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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없이는 병원도 못가는
독거노인들” |
| [현장에서 바라본 빈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사각지대 |
| 안성현
민중복지연대 회원 , 2006-04-11 오후
2:50:36 |
이 글은
<민중복지연대>가 격주 간격으로 발행하는 ‘반빈곤통문(反貧困通文)’ 6호에 실린 안성현씨의 글이다. 빈곤문제에 근본적 해결책이 되고
있지 못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지적하고 있다. 안씨는 민중복지연대 회원이며, 동시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다. 민중복지연대와 안씨의
양해를 얻어 전문을 개제한다.
작년 가을 한 할아버지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연고가 전혀
없는 독거노인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으로부터 119에 실려 간다고 전화가 왔던 것이다. 급하게 할어버지 집으로 가보니 할아버지에게
도시락배달을 하시던 분이 할아버지가 위급하다고 생각되어 119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독거노인들,
보증인 없이는 치료받기 힘든 실정
할아버지는 시립병원으로 모셔졌는데 병원으로 가기 전부터 119구급대와 나는 실랑이를 벌일
수밖에 없었다. 병원에 가서 보증을 서라는 것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운송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책임소재로 인한 신경전이
일어난 것이다.
나는 병원으로 같이 가 응급실로 모셔다 드렸고 그 때부터 또 병원과 실랑이를 벌여야했다. 마침 할아버지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관의 재가담당 사회복지사도 도시락배달 봉사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병원으로 나왔다. |
병원에서는 보증을 서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도,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인 나도 보증을 설 수가 없었다. 다행히 할아버지의 상태가 위급한 건 아니어서
병원 의사의 보증으로 할아버지는 응급실에 입원할 수 있었다.
위급하고 어려우신 분 앞에서 보증서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하겠지만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 할아버지가 병원치료를 받다가 잘못되실 경우 병원에서는 그 책임을 사인을 한 보증인에게 전가하고, 이럴 경우 없던 가족이
나타나서 책임추궁과 보상금 문제로 소송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행려자일 경우 국립병원에서는 받도록 되어 있으나, 독거노인의
경우 완전한 행려자라 할 수 없어 병원마다 다른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보증인 없이는 받지 않으려고 한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고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결단이 필요하고, 나 또한 각오하고 사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허점투성이 사회복지체계, 새로운 대안
필요
퇴원 이후 할아버지를 간병할 사람이 없어 무료간병인 등을 자활후견기관에 신청하였으나 간병인이 부족하여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교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유료간병인을 지원하여 드려야했다. 시설에 입소신청을 하였으나 비어있는 시설은 없어 동네주민들에게
부탁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국가의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시스템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단적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의지, 능력에 따라 해결될 수도 있고, 운에 따라 해결될 수도
있다. 이도저도 없는 복지대상자의 경우 아무런 해결을 보지 못한 채 방치될 수도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으나(물론 적은 예산 속에서) 기관마다, 지역마다 차이가 많고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하나로 모아져 있지 못해 신속하게 서비스 연결이
되지 못한다. 사실 동사무소가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지 못한다. 모아진 정보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상황과 사회복지사의
경험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길고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논할 수
없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도 한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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