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에서 일하는 교도관입니다... 교도소나 구치소등 교정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직접 보고 느끼는 바로는... 참 저런 사람에게 국가 국민의 세금으로 먹이고 입히고, 의료 비 지원까지 해 주어야 하나...하는 심정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정 기관의 의료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급입니다...관급이란 당연히 국가 세금으로 의약품을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왠만한 병은 자기 돈 쓰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겨울만 되면 벌금 미납으로 입소하는 노역수들이 늘어납니다.. 노역이란 원래 법원에서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들이 기간내 벌금을 내지 못했을때, 강제적인 노동으로 그 벌금을 갚게 하는 제도인데...실상은 이들은 노동도 시키지 못하고 그냥 교정 시설에 구금시켜 놓는 것 밖에 하지 못합니다. 구금된 동안 이들은 각종 기본적인 의료 검사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혈당검사, 각종 전염병 검사 등등... 거의 이들은 십중 팔구는 알콜중독입니다...여기서 치료해 간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올까요? 당연히 국민의 세금입니다. 한번 노역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음에 벌금으로 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을 낼 돈이 있어도 또 들어옵니다... 왜냐? 편하거든요... 벌금 안내서 벌금을 노동으로 갚으라고 노역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국민 세금을 더 쓰고 있습니다... 방안에는 텔레비젼이 있고 싱크대도 있고, 변기도 다 수세식입니다.겨울에는 난방해 줍니다. 여름에는 선풍기 돌려 줍니다...하루에 규칙적으로 운동시켜 줍니다.종교 행사있으면 꼬박꼬박 가게 해 줍니다... 종교 교회 행사에서는 꼭 하나 씩 과자나 선물이 나옵니다...아침, 점심 정해진 시간에는 라디오 청취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있는 서민들보다 좋은 처우를 받으면서 그 비용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수용 시설안에 있는 밥은 오히려 직원들 밥보다 더 잘 나옵니다...정량 배식이라 해서 일주일에 정해진 날은 꼭 돈가스, 닭도리탕, 돼지 두루치기등등 좋은 반찬이 나옵니다. 비용은 당연히 내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이정도 식단으로 밥을 먹으려면 적어도 한끼에 삼사천원 정도는 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제가 일하면서 이건 정말 잘못되었는데...하고 느낀점이 있습니다. 수용자들과 ....사회에서 고생하는 불우이웃들과 너무 비교가 됩니다...그들은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고 여기에 들어온 자들은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이게 제대로 된 사회입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반성하는 생활을 하느냐?...물론 그런 이들이 있기도 하지만... 문제 수용자들이 툭하면 무고성 진정에 고소, 고발, 인권위 진정 등등....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여도 직원들은 그들은 제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제 원하는 게 안된다고 자해하는 수용자들도 있습니다. 자기 혀를 자기가 깨무는 수용자, 벽에 머리를 박아버리는 수용자, 밥그릇 깨서 그 조각으로 자기 살 째는 수용자... 이들을 처벌?... 못합니다...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급히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치료시키는 것뿐...그 비용은? 당연히 국민 세금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다지만...남의 인권 짓밟고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하는것 아닙니까? 물론 반성하고 뉘우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거기에 맞는 처우를 해 주어야 겠지만.... 남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서도 구금시설,교정시설에 와서까지 제멋대로 행동하는 이들은 정말 제재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뿐이니...죄를 지은 놈이 큰소리 치는 세상이니... 어찌 제가 일하면서 울화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
출처 : 사회방
글쓴이 : 이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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