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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방송 체널 7이 공개한 남호주에 위치한 한 여자 형무소 모습 방송)
한국에선 요즘 강도, 강간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사회 구석구석 만연된 범죄자들의 인권 존중 의식과 사건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범죄자들이 중형을 피하고 때론 무죄 판결까지 받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최근 호주에선 이와 반대로 범죄 근절을 위해
법정에서 범죄자들의 형량이 늘어난 후, 실제로 범죄 발생 비율 역시 크게 줄어들어 주목된다.
최근 호주 NSW 주 범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호주에선 평균 한 강도가 4년간 약 152건의 강도 사건을 저지르는데, 이들
강도들에 대한 형량을 지금보다 약 두 배 이상 늘린다면, 강도 사건이 최고 10,000여 건 이상 예방될 수 있다."고 발표해 이 곳 호주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늘어나는 형무소 수감율의 문제점을 다루는 호주 방송 체널 7 '투데이 투나잇)
예를 들어, 이번에 범죄 통계청은 "강도들의 경우 그 수감률을 44%에서 88%로 두 배로 늘려, NSW 주에서만 1년에
약 14,000여 건의 강도 사건들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형량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들의 형량을 늘리는 것 역시 이에 따른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돼 호주에선 이러한 형 연장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범죄 통계청이 근거한 계산에 따르면 범죄 비율을 대략 10%로 줄이기 위해선 형량과 상관없이 범법자들의
교도소 수감률을 지금보다 대략 34%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1년에 약 2천 6백만 달러가 소요된다는 것이다.
보통 호주에선 범법자들이 교도소에 하루 머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 곳에 유명 호텔 숙박 비용과 맞먹는 약 180달러나 돼
범법자들의 형 연장도 이 곳 호주에선 범죄 근절을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는 현재 여겨지지는 않고 있다.
NSW 주 범죄 통계청 책임자인 '돈 왜더본' 씨 역시 형 연장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형 연장이 범죄
예방에,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최선의 방법'은 될 수 있다며 늘어나는 수감자들로 추가 비용이 크게
늘어나지만, 범죄 예방으로 피해자들의 보험 클레임 역시 줄어들어 이를 감안한다며 결국 비용 면에서도 형 연장이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방송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범죄 예방 전문가들은 "형 연장으로 인한 수많은 추가 비용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범법자들이
교도소에 장기 수감될 때, 자신이 범한 범죄 사실을 교도서에 수감되는 동안 영원히 숨길 수도 있다."며 일방적인 형 연장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호주 본드 대학 범죄학 교수인 폴 윌슨 씨 역시 "범죄자들의 형 연장이 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만,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니."라고 그는 단호히 말한다.
특히, 폴 교수는 "형 연장으로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오래 수감돼 이들의 사회 적응도가 크게 줄어 둘 수도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범죄자들의 수감율과 형 연장만을 높이기 보단 그 전에 범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형 연장 보단 범법자들에게 좀더 강화된 의무적인 사회 봉사 제도를 먼저 주는 것이 비용 문제 해결은 물론 이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하지만, 이 곳 경찰들은 물론 대다수 호주인들 역시 범죄자들의 형 연장이 다소 비싼 비용 이 따르더라도,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한 정부가 범죄자들의 형량을 더욱 강화하기를 현재 바라고 있는 형편이다.
자료 참조:
http://www.theaustralian.news.com.au/common/story_page/0,5744,18109484%255E2702,00.html
http://www.news.com.au/story/0,10117,18106989-2,00.html
방송 사진 참조:호주 방송 체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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